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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사회복지 급여 형태란?

일랑이네집 2023. 6. 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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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형태로는 현금, 현물, 바우처(voucher, 증서), 기회(간접급여), 권력(간접급여), 형태와 전이 가능성(수혜자에게 선택의 자유 부여 정도) 등이 있다. 현금의 장점은 자기 결정권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주권으로 선택의 자유를 통하여 효용을 극대화한다. 수혜자의 효율성과 시장 가치적인 효율성이 높다.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비용의 감소로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소득 측면에서의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존재라는 것과 소비자는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단할 능력을 갖춘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갈브레이드(Galbraith)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수요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이 만들어낸 수요에 의존하여 결정된다는 의존효과라는 것으로 소비자의 주권을 비판하고 있다. 개인의 선호를 극대화하는 것이 곧 전체사회에서도 이익이 된다는 논리이다. 현금의 단점은 낮은 목표 효율성과 소비통제의 곤란, 오남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현물의 장점은 소비통제 효과와 목표효율성 즉 대상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선호하며 납세자들이 선호한다. 현물을 제공하는 집단이나 현물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료들이 주로 선호한다. 물품 평등주의 즉 인간생존에 필요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균등 분배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질 가치를 유지한다. 규모의 경제 효과로 프로그램 비용을 감소시킨다. 계속된 피드백에 근거하여 정확한 치료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거나 돕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인 집약적 기술이 필요한 사회서비스에는 표준화 한계가 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미르달(Alva Myrdal)은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과 표적 집단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의 급여 형태를 현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현물급여는 개인적인 이익의 보장보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자원의 공유 및 사회연대에 기초하는 것이라 말한다. 미르달(Alva Myrdal)은 현물급여를 선택하는 것은 급여를 받을 가족이 적절한 소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가족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 급여가 현물급여에 대한 적절한 대인이 된다고 말한다. 소비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는 부주의하거나 무지한 소비자에게 적어도 일정 수준 정도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집합적 이익을 위하여 개개인의 이익을 어느 정도 구속할 수 있는 사회통제를 부과하여야 한다. 현물의 단점은 낮은 운영의 효율성과 선택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비단계에서 스티그마 효과(stigma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바우처(voucher, 증서)는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에게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의 자유와 소비의 통제이다. 미국은 식품권 제도(food stamp)와 교육증서(educational voucher)가 있다. 현금 급여의 장점인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비록 제한적이지만 살릴 수 있으며 현금 급여의 제한 없는 선택의 자유에서 발생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의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 현물의 장점인 정책의 목표 효율성도 살릴 수 있으며 현물급여보다 수급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운영비용도 적게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중간적 성격으로 인해 주요한 급여 형태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이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조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바우처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본인 의무를 위한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부담금 납부가 바우처의 생성 전제조건이다. 바우처의 형태는 기본 서비스 단위로 단위 가격을 표준화한다. 기회(간접급여)는 사회적 약자에게 진학과 취업 등에서 유리한 기회를 주어 시장경쟁에서 불이익을 제거하며 불리한 집단들에 대한 과거 부정적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의 적극적인 차별이다. 권력(간접급여)은 수급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수급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를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 참여한다. 형태와 전이가능성(수혜자에게 선택의 자유 부여 정도)에 따른 분류는 현금, 재화, 증서와 세금 공제, 서비스, 기회, 권력을 말한다. 현금(cash) 즉 현금 급여는 주로 공공부조나 아동수당, 사회보험 등의 제도에서 볼 수 있으며 전이 가능성에 제한이 없다. 재화(goods)는 식품, 의류, 주택 등과 같은 물질적인 상품을 말하며 제한적인 전이 가치를 가진다. 증서(vouchers)와 세금 공제(tax credits)는 구조화된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급여로 일정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전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services)는 가정봉사 서비스, 상담, 훈련 등 클라이언트를 위해 제공되는 활동을 의미하며 전이 가능하지 않은 급여이다. 기회(opportunities)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전역 군인에게 가산점 부여 또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특례입학 허용을 하는 등 바람직한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유인과 재가를 말하며 주어진 맥락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전이 가치는 전혀 없는 급여이다. 권력(power)은 재화와 자원의 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재분배하는 것이며 재화나 서비스, 기회에 비해 사회와 경제적 선택 그 자체에 대한 통제력을 훨씬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유동적 교환가치를 갖는다. 이 중 서비스, 기회, 권력 등의 급여 형태는 내용이 보다 추상적이며 추상화 방법은 견해가 다른 집단들로부터 합의가 용이하고 실제 시행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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